소액보증금의 압류 법률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인인데 법률문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추심기관에서 갚을 돈이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액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천 7백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압류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