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후 일부를 취하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법률상담 신청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변제권이 너무 어려운데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에 4개 가구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그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주인이 일부 변제하였는지 주택에 대한 경매는 일부 취하된 상태입니다.
대지에 대한 경매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 2분의 1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