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배당 순위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신청합니다

2020.01.27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화는 아침 9시 이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보조금 배당 순위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따라서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