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배당 순위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화는 아침 9시 이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보조금 배당 순위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따라서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