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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의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때는 별말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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