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 확정일자 관해서 문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하는데,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