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우선변제권을 위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소액으로 했는데 임대인은 자꾸 제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말인가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하면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金)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권리자보다 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