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관해 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관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답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계약한 곳이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개발로 인해 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예상보다 빨리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볼 것입니다. 즉,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