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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2020.01.27

로앤굿 변호사 상담을 문의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차인이 됐습니다.

저는 우선변제권을 받고 싶어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계인들에게 답변도 못 듣고 조만간 주말인데 정보를 구할 곳도 없어 답답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일)을 갖춘 익일 0시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 중 나중의 날이 되므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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