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로앤굿 변호사 상담을 문의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차인이 됐습니다.

저는 우선변제권을 받고 싶어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계인들에게 답변도 못 듣고 조만간 주말인데 정보를 구할 곳도 없어 답답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일)을 갖춘 익일 0시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 중 나중의 날이 되므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