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저는 4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입니다. 제가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의 발단은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주택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급하게 타지로 발령이 났고, 저는 빠른 시일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배당요구를 해놨으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그렇지만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매각기일까지는 위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 및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는데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