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비율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차인으로서 법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변제권 관한 건입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해당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는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혹은 저당권자에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비율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이후의 날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저당권 등 물권 설정일과 같을 때에는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배당할 금액에서 각자의 채권비율대로 안분(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