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매매계약해제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질문있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로앤굿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해제와 우선변제권 관한 건입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집주인은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A라는 사람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여 집을 산다고 하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집을 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원래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판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세놓을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위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을 전세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이 사건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따라서 甲은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집주인 丙에게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