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과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로앤굿에서 묵시적 갱신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쭈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증금이나 다른 임대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판례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였거나 임차주택 전체 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