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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의 우선변제권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알아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6월 27일에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4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고 7월 7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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