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어려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차권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다 질문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제게 주택임차권을 양도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었습니다. 그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인 저는 원래 임차인이 가졌던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