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목적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상담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잘 몰라 그러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채권양수인입니다. 제 채무자인 A에게서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에서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