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전후로 지급됐을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에 대해 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료전화상담을 희망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단독주택 소유자로부터 당시 비어 있던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다음날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일부 이사짐을 옮겼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임대차계약 당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뒤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임차인이 소유자와 같은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금 6,500만원에 관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기 힘들 거라고 건물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판례는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사안을 보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가 비어 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고들은 2012. 7. 17.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짐을 옮겨 놓았으므로, 늦어도 2012. 7. 17.에는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 7. 18.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17. 8. 29.선고 2017다21219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