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사실혼배우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 문제를 겪던 중에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좋다고 들어 상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상속인이 따로 없는 상태였고, 조만간 전겟집도 정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이 보장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사실혼배우자임을 입증하시면 임차인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망한 사실혼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