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 있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고, 전입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에 제 직장동료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저는 한참 뒤에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직장 동료중에 누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대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대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 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서, 甲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분을 乙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乙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다1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