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직장인인데요, 로앤굿 법률 문의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 특성상 인사이동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임대차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가면 경매 등이 개시되었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