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동호수를 누락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저는 임대인과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정작 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 및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아파트의 매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는 효력을 가지나요? 만약에 우선변제권을 제가 획득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생기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7992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