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상담 | 로앤굿

Question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종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고 싶은데 이사를 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도 상관이 없나요? 주민등록이 존속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주택 인도는 언제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 17475 판결),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될 것이며 부득이하게 이사 등을 하여야 할 경우 미리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