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임대차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했던 상가가 건물주 사정으로 인해 3월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건물의 1차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했지만 전액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제2차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 4552 판결), 귀하는 제2경매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