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채권양수인 우선변제권 관한 건입니다.

저는 확정일자 및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에서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5. 7. 선고 2010다 10276 판결),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