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우선변제권 질문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가게는 원래 처음에 제가 계약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건강상 문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친구에게 가게 양도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얻어 저는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임대인이었던 건물주도 건물을 매각할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귀하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