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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대지가 동시 배당되는 경우 상담

2020.01.27

저는 경기도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건물 쓰던 와중에 임차한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동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는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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