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2년 후에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게 됐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제가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