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증액 청구 대응방법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월세를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보증금을 당장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액수와 상관없이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할 때,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