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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증액 청구 대응방법 상담

2020.01.27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월세를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보증금을 당장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액수와 상관없이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할 때,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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