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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재계약한 경우 차임의 증액 청구권에 대해

2020.01.27

임대차 차임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에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해달라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가게도 잘 되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이 정도는 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차 재계약을 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청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재계약한 경우에도 저(임차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 30532 판결), 귀하와 같이 재계약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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