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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청구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2020.01.27

변호사님들과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고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인이 물가도 올랐고, 임차료를 올려야할 거 같은데, 제게 월 차임을 올리는 대신에 보증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얼마 전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더 주는 건 상관없었는데 불안한 건 가까운 시일에 이러한 요구가 한 번 더 있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은 언제든지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할 때,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한 1내 이내에는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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