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전화상담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게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오전이나 밤 7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8월에 맺었는데, 얼마 전에 임대인은 월 차임을 깎아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니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무리로 대출해가면서까지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의할 때,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