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2020.01.27

전화상담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게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오전이나 밤 7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8월에 맺었는데, 얼마 전에 임대인은 월 차임을 깎아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니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무리로 대출해가면서까지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의할 때,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