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네요. 그런데 저는 수입이 조금 불안정해서 월 차임으로 전환하기가 내키지 않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방법이라든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초과하는 비율로 월 차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