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감액 청구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변호사님들에게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임대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저는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할 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도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