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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의 소멸 여부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임대차 전문 법률상담을 강남구에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임차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임차한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겨우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임차권은 소멸하고, 저는 더 이상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결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단서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에 대항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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