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에 대해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로앤굿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법률상담 받아보기 좋다고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2년 이상으로 계약해서 우선변제권이 보장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 13258 판결), 귀하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