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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에 대해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로앤굿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법률상담 받아보기 좋다고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2년 이상으로 계약해서 우선변제권이 보장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 13258 판결), 귀하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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