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해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 계약 기한이 곧 만료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마음에 들고, 임차료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계속 여기에 거주하고 싶었습니다. 들어보니 묵시적 갱신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 상담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계약기간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법률이 있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의제되는바,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