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차임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로앤굿 전문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하고 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3년 전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했고, 얼마 전에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요 ?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정산을 위하여 일종의 법정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한 차임지급의무는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