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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가능성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채무자 A가 오랫동안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저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그의 임대인 C에게 양도 사실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A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수금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사안의 경우 B는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된 후 다가오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기간 연장 합의를 주장하여 B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묵시의 갱신(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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