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가능성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채무자 A가 오랫동안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저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그의 임대인 C에게 양도 사실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A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수금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사안의 경우 B는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된 후 다가오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기간 연장 합의를 주장하여 B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묵시의 갱신(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