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존속기간 전화상담 희망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전화상담을 희망해서 이번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화는 밤 10시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주택임대인입니다.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입주하고 5년째 되던 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료됐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보통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사안의 경우 그러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3년의 시점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임대차계약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위의 ‘동일한 조건’에는 전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입주 5년차에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지 또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미처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이는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