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구함) 임대인이 지위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법률 무료상담이 필요해 그러니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 차임연체와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팔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3자인 A에게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A가 과거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A와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지 의사부터 통보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양수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승계받은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통산하여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연체차임채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