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 통보 관해 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월 후에 곧바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위 주장대로 1월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라고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도 계약 종료의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또다시 2년의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처럼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때에도 민법상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 제635조)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통지가 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1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