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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의 내부공사를 용인하는 묵시적 약정의 인정가능성 문의

2020.01.27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약정의 인정가능성에 대해 문의할 게 있습니다. 상황 잘 봐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6월에 맺었고, 임차목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도 계약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목적물을 원상회복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건가요? 비용이 부담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차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기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이용상황,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사용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 중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참조). 따라서 내부공사에 관한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내부공사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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