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의 내부공사를 용인하는 묵시적 약정의 인정가능성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약정의 인정가능성에 대해 문의할 게 있습니다. 상황 잘 봐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6월에 맺었고, 임차목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도 계약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목적물을 원상회복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건가요? 비용이 부담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기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이용상황,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사용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 중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참조). 따라서 내부공사에 관한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내부공사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