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수선 중 차임지급 의무 무료법률상담 요청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에서 차임지급 의무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했는데요, 1주일 정도 됐을 때,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각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고 임대인은 수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주택 전체의 문제라 보수 기간 동안은 제가 주택을 나와 모텔에서 지내야할 것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수리기간동안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