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임대차 변호사 구합니다. 임차인이 하자 통지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광진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하자 통지의무에 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여럿 겹쳐 이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하자의 경위를 알 수는 없으니 전부 배상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몰랐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