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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대차 변호사 구합니다. 임차인이 하자 통지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광진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하자 통지의무에 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여럿 겹쳐 이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하자의 경위를 알 수는 없으니 전부 배상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몰랐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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