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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상담

2020.01.27

저는 얼마 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부입니다. 임대차 문제해결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둘러싸고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수가 심해 입주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정작 임대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2017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가 설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도 그 심의·조정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 참조).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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