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상환청구권의 이행 확보 방안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필요비상환청구권 이행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건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끝끝내 건물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인 제가 제 부담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권리를 확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출 ‘즉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626조 제1항), 필요비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수선의무(필요비상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의 비용상환과 차임의 지급에 관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 차임의 지급을 미룰 수도 있고, 차임상당액에서 필요비만큼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비는 ‘임차물건 자체에 들인 비용’으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