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감식 결과 화재는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 화재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건물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이 지배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전기배선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따라서 질문대로라면 화재의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수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은 화재의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