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매매시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목적물을 매매하는데 비용상환청구 관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우선 저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수리를 제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워낙 바쁘게 살았던 지라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던 와중에 그만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전 임대인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한 매수인일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대목적물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626조상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는 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