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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매매시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목적물 매매 관련 비용상황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임차주택에서 지내던 임대인이 집을 비우고, 주택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리에 드는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수리에 지불한 비용을 전 임대인에게 요구하려고 했으나, 바쁘게 지내오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리 비용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으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건가요?
전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일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대목적물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626조상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는 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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