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임대차 변호사님.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해운대구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전대차 문제 때문에 그러니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주택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하였는데 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비용을 제게 청구하는데 저는 제가 지불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해보니 정작 임대인은 왜 그걸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냐며 제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할 뿐 권리를 갖지는 못하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결국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