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바닥의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문변호사님에게서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택을 2달 전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보니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까요? 어떤 해결방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乙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따라서 甲은 결로현상을 해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제습기, 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