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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의 특약 면제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임대인 수선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어 그러니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아직 원인은 불명인데 사는데 너무 불편해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보니 특약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왜 수리해주어야 하냐고 제게 묻습니다. 저는 특약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는 대파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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